[CARDO]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백지신탁의 방향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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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로인해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여∙야의 합의로 빠르게 진행되어 만장일치로 5 월 25 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공개만을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이 없다면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때문에 향후 재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가상자산사업자 관점에서 가상자산백지신탁 도입의 필요성과 현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몇 가지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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