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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1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매일경제신문과 Mblock은 지나온 10년을 돌아보고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제1회 MK가상자산 컨퍼런스'를 2023년 8월 23일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업 10년 및 업권법 원년,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본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감독 당국,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가상자산 제도권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수준 높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리포트는 컨퍼런스가 제공한 인사이트를 정리하는 MK 컨퍼런스 시리즈 세 번째 리포트로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가 전달한 주제발표의 주요 포인트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발표 제목은 ‘우리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정책적 제언'이며 가상자산 산업의 법제화 과정에서 필히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그 중에서도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과 한계, 해외 사례와의 비교로 알아보는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시 고려 사항,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의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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