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bit Research] 국제기구 IOSCO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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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계에 존재하는 국경 없는 자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도 국가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제기구 레벨에서의 연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2022년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사건·사고 이후 더욱 정당성이 부여되었으며 그 결과물이 올해 들어 하나 둘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제증권감독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이하 ‘IOSCO’)가 최근 발표한 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and Digital Asset Markets(이하 ‘CDA 권고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IOSCO의 회원국으로서 CDA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상자산 기본법’에는 물론이고, 관련 행정부처들도 가상자산 관련 행정조치 시 CDA 권고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CDA 권고안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와 정책 방향을 가늠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본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대중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IOSCO란 어떤 국제기구인지 알아보고, IOSCO가 CDA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그 의의를 알아봅니다. 총 18개의 권고(recommendations)를 담고 있는 72페이지 CDA 권고안 리포트의 핵심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업계 반응을 살펴봅니다. 끝으로 권고안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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